“전쟁은 나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적에게 굴복을 강요하는 폭력행위이다.” 프로이센 왕국(독일의 전신)의 군사전문가인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는 《전쟁론(Vom Kriege)》에서 전쟁의 본질을 이렇게 갈파했다. 《전쟁론》은 동양의 《손자병법》과 함께 최고의 전쟁이론서로 평가받는 책이다. 1950년 6월25일 새벽 4시부터 1953년 7월27일 오전 10시까지 1129일간 이어진 6·25전쟁도 그랬다. 북한의 김일성이 광복 이후 혼란한 틈을 타 옛 소련과 중국의 힘을 빌려 대한민국을 강제로 공산화하려는 전쟁이었다. 맥아더 장군이 지휘한 인천상륙작전은 김일성의 적화 야욕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이 오늘날 자유민주국가로 우뚝 설 수 있게 한 결정적 군사작전이었다.

전쟁 개시 사흘 만에 서울 점령한 인민군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른 1945년 8월 소련군은 한반도에 전광석화처럼 진주했다. 일본이 항복 의사를 밝힌 1945년 8월10일 밤 12시 무렵 미국은 한반도 지도 위에 38도선을 급히 긋고 이 선 밑으로 소련군이 진군하지 말도록 요구했다. 이렇게 생겨난 게 바로 38선이다.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남과 북에 진주한 미군과 소련군은 38선을 경계로 군정을 실시했다.

소련 군정 아래서 북한은 소련의 꼭두각시인 김일성 주도로 인민위원회를 발족해 사회주의화를 신속하게 단행했다. 이에 비해 미 군정은 남한 내 정치적 중립을 표명하고 사상의 자유를 인정했다. 1947년 11월14일 유엔은 남북한 총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지만 소련 측의 거부로 한반도에서 통일 정부 수립은 무산됐다. 1948년 5월10일 남한에서 좌익세력의 거센 반대와 남로당의 방해공작 속에 총선이 치러졌으며,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 통일 정부 수립을 가로막은 소련은 1948년 9월9일 김일성을 수상으로 추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웠다.

1949년 6월29일 미군이 철수했다. 공산 정부 수립이라는 야욕을 버리지 못한 김일성은 1950년 6월25일 새벽 4시 ‘폭풍’이라는 공격명령과 함께 242대의 탱크와 170대의 전투기를 앞세워 38도선 전역에서 전면 남침을 개시했다. 국군은 탱크와 전투기는 단 한 대도 없었고 20여대의 훈련기와 연락기가 전부였다. 북한군은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했다.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오는 데 채 두 달이 걸리지 않았다.

유엔의 참전 결정

전쟁이 터진 지 24시간 만에 미국 주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소집됐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전투행위 중지와 38도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6월29일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직권으로 맥아더 연합군사령관에게 지상군 투입과 38도선 이북의 군사목표 폭격 권한을 부여했다. 일본에 있던 맥아더 사령부의 직할부대가 7월1일 선발부대로 부산에 들어왔다. 7월7일 유엔은 유엔군사령부를 설치하고 회원국들의 무력원조를 미국 정부의 지휘하에 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프랑스 그리스 에티오피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터키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유엔군이 편성돼 한반도에 투입됐다. 9월15일 인천상륙작전을 계기로 전세는 역전됐다. 서울을 수복한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에서 반격작전으로 38선 남쪽의 북한군을 격멸하고 전쟁 이전의 상태를 회복했다. 국군은 10월1일 38선을 돌파해 하루 평균 26㎞의 빠른 속도로 진격했다. 10월10일 동해안 최대 군사요충지인 원산에 이어 10월19일 평양을 점령했다. 통일이 다가오는 듯했다.

하지만 김일성의 긴급 지원 요청을 받은 중화인민공화국 마오쩌둥은 10월1일 중공군에 출병 명령을 내렸다. 약 30만명의 중공군이 압록강을 넘었으며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서울을 뺏기고 뺏는 1년간의 격전 끝에 전선은 38도선 부근에서 교착되고 휴전협상이 벌어졌다. 유엔과 북한 간 2년여간의 회담 끝에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6·25전쟁은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막이 내렸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3년여 동안 이어진 포화 속에서 군에서만 77만6360명의 사상자가 났다. 17만여명이 전사·사망했으며 2만8000여명은 실종됐다. 정경환 동의대 교수는 “6·25전쟁은 김일성과 소련이 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해 감행한 전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일각에선 6·25전쟁을 북한처럼 ‘조국해방전쟁’으로 묘사하거나, “남의 집안싸움인 통일내전(6·25전쟁)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전쟁은 한 달 이내에 끝났을 것이고 사상자도 1만명 미만이었을 것”(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 있다.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이 그때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이 존재했을까? 과거를 잊고 교훈을 얻지 못한 민족에게 미래는 없는 법이다. 이게 영화 ‘인천상륙작전’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이기도 하다.

◆'평화'라는 미명 아래 참전 용사 모욕하는 일부 교과서

“6·25전쟁 이후 ‘평화’를 위해 미국은 군대를 파견하고 핵무기를 배치했고, ‘평화’를 위해 남한은 군대를 키우고, ‘평화’를 위해 북한은 선군정치(先軍政治)를 내세웠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구호 아래 많은 국가들이 무기를 만들고, 군대를 유지하고, 전쟁 준비를 했다. 평화를 위해서는 손에 든 총을 먼저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경기도교육청이 일선 고교에 배포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란 인정교과서에 실린 글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교묘하게 전쟁을 평화와 대비시켜 “나쁜 평화가 좋은 전쟁보다 낫다”는 이념을 학생들에게 주입한다.

과연 그럴까? 6·25전쟁 이후 대한민국이 군대를 키우지 않았어야 하나? 김정은의 독재 아래 평화롭게(?) 쥐죽은 듯 사는 게 나은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게 나은가? 좌파 이념에 치우친 일부 교과서는 6·25전쟁도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이었으므로 유엔군의 참전도 나쁘다는 결론을 은연중에 유도한다. ‘민주시민’ 교과서엔 북한이 선전하는 선군정치를 자세히 설명한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방비가 북한보다 월등히 많다며 북한이 피해자인 듯 감싸고 있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북한은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공공연하게 외치고 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도 서슴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북한을 상대로 한 번이라도 도발한 적이 있고, 군사적 힘을 사용해 통일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적이 있는가.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지 않는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k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