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공해에는 국경이 없는 만큼 미세먼지가 몰고 오는 외부효과에 대해 국제적인 공동 해결 노력이 필요합니다.

외부불경제와 외부경제

매년 봄이 되면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이 안개 낀 듯 뿌연 날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지름 0.01㎜ 이하의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지름이 0.0025㎜ 이하면 초미세먼지로 분류합니다. 미세먼지가 얼마나 작은가 하면, 설탕 알갱이 하나에 미세먼지 수백만 개가 들어갈 정도입니다. 미세먼지는 질 낮은 석탄, 석유를 태울 때나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합니다. 중국은 겨울철 난방의 70%를 석탄에 의존하는 데다 빠르게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미세먼지는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미세먼지의 경우처럼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혜택을 줬는데,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주거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외부효과라고 합니다. 피해를 준 것을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 혜택을 준 것을 긍정적 외부효과(외부경제)라고 합니다. 가령 내 옆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면 그 사람은 편하겠지만 나는 소음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고 보상도 받지 못하니까 부정적 외부효과입니다. 반면에 꽃집에서 화사한 꽃을 길가에 진열해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경우는 타인에게 혜택을 주면서도 대가를 받지 못하므로 긍정적 외부효과입니다.

세금부과·보조금 지급으로 해결

부정적 외부효과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보다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큽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자는 유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소음과 매연으로 피해를 보는 것에 비하면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해 다양한 정책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외부효과의 경우에는 사회에 보탬이 되니 정부가 보조금을 주며 긍정적 외부효과를 장려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북촌의 한옥마을은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마을 주민들에게 특별한 이익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또 정부의 한옥 보존 정책으로 집주인은 집을 마음대로 고칠 수 없어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정부가 세금을 깎아 주거나 집수리비용을 일부 지원해줍니다. 부정적 외부효과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환경오염입니다. 환경오염에는 국경도 없습니다. 우리가 석탄을 때는 중국 가정에 세금을 물릴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석탄으로 난방을 하는 것이 이익이겠지만 이로 인해 중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까지 피해를 끼쳐 국경을 넘은 대기오염이란 비극을 만들고 있습니다.

잡을 물고기가 많은 ‘블루오션’

블루오션을 그대로 해석하면 ‘푸른 바다’입니다. 넓고 깊은 먼 바다에서는 물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경제용어로써 블루오션은 알려지지 않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않아 경쟁자가 없는 유망한 시장을 기리킵니다. 블루오션의 반대는 붉은 바다, 즉 레드오션(red oean)입니다. 육지에서 가까운 바다에는 수많은 어선이 물고기를 잡아 어족 자원이 고갈될 지경이 됐습니다. 이처럼 레드오션은 잘 알려져 있어 경쟁하고 싸우느라 피투성이가 된 시장을 가리킵니다.

이 개념은 프랑스 인사이드 경영대학원의 르네 마보안 교수와 한국인 김위찬 교수가 제창한 기업의 경영 전략입니다. 이들의 이론은 2005년 『블루오션 전략』이란 책으로 출간돼 세계 100여 개국에서 26개 언어로 번역될 만큼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손자병법』에서 가장 좋은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고 했듯이, 경쟁하느라 피 흘리지 않고 큰 이익을 낼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스팀청소기·왼손잡이용 제품 등

블루오션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업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독창적인 기술, 전략의 창의성과 새로운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설사 경쟁 기업이 따라오더라도 한발 앞선 신제품을 계속 내놓아야 합니다.

블루오션 사례로 김치냉장고, 스팀청소기 등이 있습니다. 스팀청소기의 출발은 40대 주부가 집안 청소를 하다 생각해 낸 것입니다. 서양의 스팀청소기는 카펫용이어서 우리나라의 마루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부는 공장을 찾아다니며 생산을 의뢰했지만 본 적이 없는 제품이라며 다들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한 업체를 겨우 설득해 제품을 만들어 홈쇼핑을 통해 판매했는데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주부들의 마음을 주부가 알았고 이것이 대기업들도 놓친 블루오션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밖에도 인구의 5%를 차지하는 왼손잡이용 제품, 저가품을 전문적으로 파는 다이소 등의 경우도 틈새시장을 잘 개척한 블루오션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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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외부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주체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2) 예방접종으로 전염병 전염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은 외부경제다.
(3)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제한이 적은 나라일수록 외부불경제가 크다.
(4)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해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하다.
(5)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으면 시장에서 결정되는 생산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어진다.

[해설]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둘 경우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한다. 외부효과(externality)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한 원인이다. 다른 사람의 경제적 후생수준을 낮추는 외부효과를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라고 하며,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주는 외부효과를 긍정적 외부효과(외부경제)라고 한다. 환경오염은 부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그 상품의 생산을 위해 기업이 치르는 사적비용은 사회 전체가 치르는 비용보다 적다.

[정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