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대한민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일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8%에서 3.0%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OECD의 이번 전망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예상과 같고 한국은행(3.1%)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OECD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도 4.1%에서 3.6%로 낮췄다.

- 6월4일 한국경제신문

☞ 대한민국이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는 신호가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다. 경제 성장률이 추락하고 기업들의 성장세는 멈춰섰다. 고비용을 견디지 못한 기업들은 외국으로 탈출 중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메르스 공포’까지 가세했다. 일본 기업들이 부활하고 중국 기업들은 우리 기업들을 매섭게 몰아붙인다. 국민들의 힘을 한 곳에 모아도 시원찮을 판에 정치 지도자들은 서로 싸우기에 여념이 없다. 자칫 잘못하단 1997년처럼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기미(機微)가 뚜렷하다.

갈수록 떨어지는 성장률

OECD는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엔 3.8% 성장할 것으로 봤다가 6개월여만에 0.8%포인트 내려잡은 것이다. 이는 세계경제 평균 성장률 전망치(3.1%)보다 낮은 것이다.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이 이처럼 한번에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0.9% 포인트) 이후 처음이다.

OECD의 전망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은 수치다. KDI는 지난달 20일 올해 우리 경제가 3.0% 성장에 그칠 것이라며 “부실기업 정리와 연금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등 구조개혁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KDI는 작년 12월엔 올해 한국 경제가 3.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었다.

비상걸린 수출

우리 경제의 활력이 이처럼 떨어지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나라 경제는 △가계의 소비가 늘거나 △기업의 투자가 늘거나 △순수출(수출 - 수입)이 많아야 성장한다. 지금까지는 수출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돼왔다. 그런데 최근 수출전선에 이상이 생겼다. 그동안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던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OECD와 KDI 모두 수출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점을 성장률 전망치 하향의 주된 이유로 꼽았다. 실제 지난 5월 수출은 423억92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9% 줄었다. 수출은 1월 -0.9%, 2월 -3.3%, 3월 -4.3%, 4월 -8.1% 각각 줄어들다가 지난달 올해 최대폭 감소했다. 5월 수입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 줄어든 360만72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63억2000만달러로 40개월째 ‘불황형 흑자’를 이어갔다.

수출과 함께 성장의 양대축인 소비와 투자는 여전히 부진하다. 가계는 저출산과 고령화, 가계부채의 영향으로 소비를 늘릴 여력이 없다. 기업들도 공장 설비를 늘려봤자 생산 제품을 팔기 어렵고, 각종 규제때문에 공장 짓기도 힘들어 투자를 꺼리고 있다.

우려스런 기업 경쟁력 추락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 3위인 현대차는 지난 2일 주가가 하루만에 10.36% 빠져 13만8500원을 기록했다. 57개월만에 최저치다. 현대차를 비롯한 한국산 자동차는 올들어 주력 시장인 미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유럽과 러시아를 비롯한 동구권 등 거의 모든 시장에서 고전중이다. 지난달 현대차의 미국내 판매량은 1년전보다 10.3% 감소했다. 이에 비해 제너럴모터스(GM)와 피아트·크라이슬러의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 4% 늘었고 도요타도 약진했다. 중국 시장에서도 현지 업체들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중이다. 현대차의 5월 해외 전체 판매량은 33만4309대로 전달보다 6.1% 줄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1분기(1~3월)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에 비해 각각 18.1%, 30.5% 감소했다.

삼성 그룹도 비슷한 처지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매출액은 206조원으로 전년보다 9.83% 줄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전년보다 각각 31.97%, 23.23% 급감했다.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줄어든 것은 사상 처음이다. 특히 해외에서의 매출이 크게 줄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해외 매출을 공시하는 30대 그룹 계열사 146곳의 2013~2014년 국내외 매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30대 그룹 중 3분의 2가 해외 매출이 쪼그라들었다. 가장 크게 줄어든 곳은 삼성으로 2013년 292조9000억원에서 2014년 267조1000억원으로 25조8000억원(8.8%) 감소했다.

지난해 상장사(금융업 제외)의 매출은 우리 기업 역사상 극히 이례적으로 뒷걸음질쳤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기업 매출액은 줄지 않았다. 반면 중국과 일본의 상장 제조업체는 매출액이 늘었다.

매출만이 줄어든 게 아니라 수익성도 악화됐다. 한·중·일 기업을 비교하면 우리가 꼴찌다. 2013년부터 본격화된 아베노믹스 영향으로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회복되면서 한국이 꼴찌로 전락했다.

고비용 구조에다 원화 강세까지 겹쳐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주저앉은 것은 △지나치게 높은 고비용 구조 △원화 가치의 강세 △중국과 일본 기업의 추격 △혁신의 부재 등이 이유로 거론된다.

우선 코스트(cost)가 너무 높다. 기업 비용의 상당 부분은 인건비가 차지한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대기업들의 임금은 급속도로 올랐는데 생산성은 크게 못미친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다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임금 수준이 베트남이나 인도의 10배에 이르고, 미국과 일본 수준도 넘어서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없다.

여기에 원화 가치 상승(환율 하락)이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아베 정부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일본 엔화 가치는 최근 2년새 원화 대비 60% 넘게 떨어졌다. 7년여만에 100엔당 900원선이 깨진 상태다. 엔화 당 원화 교환비율이 1대 10 밑으로 떨어지면 우리 수출기업들이 버티기 힘들다. 엔화 가치의 급락은 커가는 중국에 대항해 일본을 활용하려는 미국 정부의 용인이 물밑에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년동안 주요 통화 중 통화 가치가 가장 많이 오른 게 원화다. 원화 가치가 오를수록 우리 수출 기업들의 매출은 줄고 수익성은 나빠진다. 일본 기업은 엔화 약세를 발판삼아 ‘타도 대한민국’을 외치며 세계시장을 잠식하는 중이다.

현대차 주가가 5년만에 처음 13만대로 추락하고 하루새 시가총액이 3조5000억원 가량 사라진 건 환율 영향이 크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의 환율 수준에선 현대차가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 현대차 주식을 팔아치웠다.

게다가 중국 기업의 경쟁력은 우리 기업의 턱밑까지 쫓아왔다. 가전 스마트폰 반도체 LCD(액정표시소자)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고속철도 철강 등 전 산업부문에서 우리 기업을 위협하고 있다. 한·중간 기술격차가 1년 정도의 차이에 그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이미 우리를 추월한 업종도 나타나고 있다.

시급한 정치 리더십의 복원

이처럼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 데도 난국을 헤쳐나갈 구심점은 보이지 않는다. 국회와 정치 지도자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정쟁을 일삼고, 정부 또한 국민들의 마음을 한 데 묶을 역량이 부족하다. 과거 일본이 정치 리더십의 부재로 ‘잃어버린 20년’을 맞은 것과 판박이다.

대한민국은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큰 위기가 오기전 수많은 작은 신호들이 있는 법이다. 지금 우리는 점차 뜨거워지는 물속에 갇힌 거북이처럼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한채 이 많은 신호들을 흘려보내고 있다. 이제라도 마음을 다잡아 위기를 돌파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