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한국GM의 희망퇴직르노삼성자동차가 고직급 생산직 사원을 대상으로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전직지원 프로그램이 일종의 희망퇴직이라면서 철회를 주장하며 13일 본사 앞에서 상경 집회를 열 예정이다. 르노삼성차는 10일부터 한 달간 생산·정비직 고직급인 기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뉴스타트 프로그램’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다.

- 3월12일 연합뉴스

GM과 르노가 한국 생산을 줄이는 이유

르노삼성과 한국GM이 내우외환을 맞고 있다. 한국 법인의 수출과 내수 판매가 줄어들면서 프랑스와 미국 본사에선 고임금과 낮은 생산성을 지적하는 경고가 잇따른다. 한국 철수설도 나돈다. 노조는 사측의 인력 감축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르노삼성은 최근 전직(轉職)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생산·정비직 과장급 이상 직원 중 현장 작업을 원하지 않거나 새 직업을 원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지만 노조는 사실상 희망퇴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르노삼성은 2012년에도 8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다.

또 다른 외국계 완성차 업체인 한국GM도 사정은 비슷하다. 사무직 직원과 일부 생산 분야 감독직을 대상으로 28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2012년 이후 세 번째다. 회사 측은 희망퇴직자들에게는 퇴직금과 별도로 입사연도에 따라 최대 3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00만원 상당의 차량(한국GM 제품) 할인권을 제공하고, 자녀가 학교에 다닐 경우 최대 2년치의 학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두 회사의 인력 감축 계획은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고육책으로 볼 수 있다. 두 회사의 모(母)기업인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와 프랑스 르노그룹은 한국 법인의 고임금 구조와 낮은 생산성에 연일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런데도 작년 말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로 한국 법인의 인건비는 오히려 더 치솟을 상황에 놓였다. 한국GM은 올 1~2월 수출이 8만439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 줄었다. GM이 작년 말 유럽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철수하겠다고 선언한 게 직격탄이었다. 유럽에서 팔리는 쉐보레 브랜드는 90%가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한국 법인의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0% 정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GM은 대신 시장서 인기있는 ‘오펠’과 ‘복스홀’ 브랜드 중심으로 유럽 사업을 재편할 계획이다. GM은 유럽에서 8.6%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쉐보레 점유율은 1%에 불과하다. 르노삼성도 최근 3~4년간 내수·수출·생산이 모두 감소세다. 연간 최대 30만대를 만들 수 있는 부산공장에서는 지난해 12만9638대를 생산하는 데 그쳤다.

낮은 생산성에 통상임금 부담까지

수출이 부진한데 내수 또한 좋지 않다. 한국GM과 르노삼성의 국내 차 판매는 2010년 146만대에서 지난해 138만대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한국GM이나 르노삼성이 살 길은 한국 공장에서 해외에서 잘 팔릴 신차나 주력 모델 생산을 맡아 수출을 늘리는 것뿐이다. 하지만 이 길은 막혀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전 세계에 있는 자사 공장에서 어떤 모델의 차를 얼마나 생산할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모기업 미국 GM과 프랑스 르노가 “한국 공장은 임금이 높은 반면 노동생산성은 낮아 생산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 탓이다. GM 본사는 전 세계 공장의 경쟁력을 평가한 뒤 공장마다 생산물량을 할당한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생산성이다.

제롬 스톨 르노그룹 영업·마케팅총괄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한국을 찾은 자리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 자동차업계의 임금이 비싸 비용을 낮추고 생산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리 바라 GM CEO도 올초 한국GM과 관련, “생산력은 경쟁력과 연결되는 요소인 만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GM의 전 세계 현지기지 20여곳 가운데 한국GM의 생산성은 하위권이다. 10년 전에 비해 임금은 1.6배나 올랐지만 생산량은 40%나 줄어든 까닭이다.

게다가 한국GM은 2012년과 지난해 파업으로 인해 각각 4만8000대와 3만5000대의 생산차질을 빚은 바 있다. GM은 이미 2012년 전북 군산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주력 차종 중 하나인 ‘쉐보레 크루즈’의 후속 모델 생산지에서 한국을 제외시켰다. 르노삼성도 작년 말 선보여 인기를 얻고 있는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QM3를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스페인 바야돌리드 공장에서 수입해 판다. 스톨 부회장은 “부산 공장은 스페인 공장보다 생산비가 훨씬 비싸다”며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 대비 생산성”이라고 강조했다.

또 통상임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들 자동차업체의 인건비 부담은 더 커진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 등을 총칭한 것으로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져 정기 상여금이나 수당 등도 포함됐다. 야근이나 잔업이 많은 자동차업체로선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게 된 것이다. 한국GM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올해 인건비가 지난해 대비 1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댄 애커슨 GM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돼야만 한국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국GM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부담해야 할 3년 소급분을 1조2000억원으로 보고 있다. 한국GM 매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넘는다. 도요타는 8%에 그친다. 르노삼성도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임금 상승이 불가피한 상태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익을 내지 못하면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GM은 △2008년 -2903억원 △2009년 -1551억원 △2010년 -757억원 등 매년 영업적자를 냈다. 2011년 1137억원의 영업이익으로 돌아섰지만 2012년에 통상임금 3년치 소급분 지급에 대비해 8000여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면서 다시 3402억원의 영업손실 봤다. 매출은 2012년 15조9496억원으로 전년보다 5.85% 늘었다. 르노삼성은 2012년 매출이 3조6551억원으로 전년 대비 26.63% 감소했다. 영업손실은 1720억원으로 400억원가량 줄었지만 적자를 면치 못했다.

회사 존속 여부는 노조 선택에 달려

이처럼 부진한 실적이 한국GM과 르노삼성 한국 철수설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힌다. 이들 두 회사가 장기적으로 한국에 머무를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철수할지는 이르면 4월부터 시작되는 임금 및 단체 협상이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 법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한국GM 세르지오 호샤 사장은 최근 “올해 임단협이 가장 큰 도전 과제”라며 “한국GM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려면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해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을 막고, 생산비용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노조가 사측과 협력해 생산효율을 올리고 회사를 살리는 데 앞장선다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과거 쌍용자동차처럼 회사가 거덜나고 노사 간 갈등은 끝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지역경제도 ‘생산 감소→본사 및 협력업체 임금·일자리 악영향→지역 경제 위축’이란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다. 이미 전북 군산공장은 가동률이 60% 밑으로 떨어지면서 70여개에 달하는 지역 협력업체도 타격을 입고 있다. 프랑스 르노그룹은 중국 우한시에 연간 15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고 있다. 2016년 가동 계획이다. 중국 자동차업체의 생산성은 한국 업체보다 훨씬 높은 반면 인건비는 저렴하다. 르노삼성 부산공장의 생산 물량 축소는 이어질 수 있다. 한국GM과 르노삼성이 생존하려면 전 세계 GM과 르노 공장 중 비용은 낮고 생산성은 높은 공장으로 환골탈태하는 것밖에 다른 길은 없다.

강현철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