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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4호 2005년 8월 1일

Cover Story

[Cover Story] [대한민국이 늙어간다] 젊은사람 부담 갈수록 눈덩이…

인구 고령화는 흔히 '시한폭탄'에 비견된다. 국가 경제와 나라 살림을 파탄으로 몰아넣을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란 한마디로 '일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뜻이다. 바꿔 말하면 일할 사람은 줄고 나라가 먹여살려야 할 노인은 늘어난다는 얘기다. 근로자가 줄어들고 정부 재정은 갈수록 쪼들리니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젊은이들이 없으니 국방과 안보도 걱정이다. 고령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늙어가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 없이 빠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 고령화사회의 기준은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를 넘는 사회를 말한다. 그런데 2000년에 이미 7.2%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또 2018년에는 14%를 웃돌아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출산율은 급감하는 반면 평균수명은 점점 길어지는 추세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가족팀장은 "최근의 저출산이 계속된다면 노인 비율이 2030년 23.9%로 뛰어올라 프랑스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을 앞지른 다음 2040년부터는 일본에 이어 2위,2050년에는 OECD 회원국 중 노인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령화 무엇이 문제일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금 같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계속되면 현재 5% 안팎인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에 2%대, 2030년대에는 1%대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나라의 적정 성장속도인 잠재성장률은 노동투입,자본투입,생산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출산율 하락은 가장 먼저 '노동투입'을 감소시킨다. 노인계층은 저축보다 소비하는 경향이 큰 만큼 국가 저축률도 떨어지게 된다. 젊었을 때는 내집마련이다 자녀교육이다 노후대비다 해서 저축을 많이 하지만 노인이 되면 그동안 저축해 놓은 것을 소비만 할 뿐 새로 돈을 벌어 저축하지는 않는다. '자본투입'을 위한 자본(저축의 총액)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산업인력 노후화와 더불어 노동생산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젊은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큰 걱정거리다. 일을 해서 세금을 낼 젊은층은 줄어들고 노인복지 예산,연금,의료비 등 노인에 대한 국가적 지출은 점점 늘어난다. 2000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10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리던 데서 2020년에는 5명이 1명, 2040년에는 2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할 처지다. 여기에 복지 수혜자는 점점 증가하고 정부 부담도 커진다. 그 결과 재정적자가 늘고 국민의 조세부담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가중된다.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우면 일할 의욕이 떨어지고 소비여력도 위축된다. 이래저래 성장에너지가 식게 된다. 젊은층이 세금부담이 적은 다른 나라로 일제히 탈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혹자들은 머지않은 미래에 세대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세대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대책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와 재정 악화라는 '고령화의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재정안정 △인력활용 △산업구조 조정이 큰 축이다.

 

우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안정을 서두르고 고령화된 인력으로도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한편 여성과 노인을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시켜 '일하는 사람'을 늘려야 한다. 고령화된 인력으로 산업을 끌고가더라도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교육혁명을 통한 노동력의 질(quality)을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것저것 다 안 되면 외국인 노동자라도 더 끌어와야 한다.

 

김혜수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dears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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