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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4호 2005년 8월 1일

Cover Story

[Cover Story] [대한민국이 늙어간다] 수당·보육비 지급 등 나라마다 "애 좀 낳자"독려

저출산은 세계 공통의 고민거리이기도 하다. 저출산·고령화를 먼저 겪기 시작한 선진국들은 1930년대부터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1919년부터 '가족친화'적인 출산 장려책을 펴고 있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정에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또 출산 보너스(800유로·약 107만원)와 '신생아 환영 수당'으로 3세까지 매달 160유로(21만원)를 지원한다. 여기에 적극적인 이민수용 정책을 펼쳐 최근 5년간 연평균 1.89명이라는 비교적 높은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영국은 동거부부 자녀도 결혼부부 자녀와 똑같이 지원해준다. 여성 근로자가 아이를 입양하면 출산 때와 마찬가지로 18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가정의 경제수준과 상관없이 16세 이하의 모든 자녀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맞벌이는 세금감면을 통해 보육비의 70% 정도(자녀 1명당 70파운드·14만원)를 되돌려받게 해준다. 독일은 주정부와 지방자지단체가 보육비 일부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은 보육비를 전액 면제해준다.

 

일본의 경우 1989년 출산율이 1.57명으로 떨어지자 아동수당 신설을 포함해 '에인절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인 저출산대책을 펴고 있다. 임신 6개월 미만의 임산부에게 9230엔(약 9만원),6개월 이상 임산부는 1만3960엔(14만원)을 주고 산모에게는 8580엔(8만5000원)의 출산보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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