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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39호 2006년 4월 3일

Cover Story

[Cover Story] 아시아 민주주의 왜 흔들리나

태국과 필리핀의 민주주의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태국에선 사상 처음으로 재선에 성공하며 기업가형 총리로 기대를 모았던 탁신 치나왓 총리가 퇴출 위기에 몰리는가 하면,필리핀에선 경제를 살릴 기대주로 각광을 받던 글로리아 아로요 대통령이 한때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해야 하는 지경으로 내몰렸다.

 

탁신 총리는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이란 카드를 들고 나섰지만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로요 대통령은 잇단 반정부 집회와 군부 쿠데타 기도에 강경 대응하고 있지만 등돌린 민심을 되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태국의 4번째 부자이기도 한 탁신 총리는 지난해 측근인 숙타나 전 보건부 장관이 뇌물 수뢰 혐의로 구속된 뒤 줄곧 국민들로부터 비리 의혹을 받아왔다. 여기에 지난 1월 탁신 가족들이 소유한 기업인 '친 그룹'의 지분을 매각해 19억달러를 챙긴 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 국민들의 반감은 더욱 커졌다.

 

아로요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남편의 뇌물 수수와 2004년 대선 당시 부정 선거 의혹이 터지면서 거센 사임 압력에 직면했다. 지난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던 필리핀과 태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가지도자의 부정부패만 문제인가.

 

아니면 국가 전반이 민주주의에 적합하지 않은 체제를 온존시키고 있기 때문인가. 필리핀과 태국에서 무엇이 잘못돼가고 있는지 그 안으로 들어가 보자.

 

안정락 한국경제신문 국제부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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