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뉴 스페이스' 시대…
한국의 미래는?
지난 2월 미국의 인튜이티브머신스가 민간 우주 기업으로는 세계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우주 개발이 정부가 주도하던 ‘올드 스페이스(Old Space)’에서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New Space)’로 바뀌는 상징적 장면입니다. 뉴 스페이스 시도는 아니지만, 일본은 그보다 한 달 앞선 지난 1월 탐사선을 달에 안착시켜 세계 다섯 번째 달 착륙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달탐사선 다누리호는 이미 달 궤도를 돌고 있으며, 독자 기술의 우주 발사체 누리호는 작년 실용위성을 싣고 성공적으로 날아올랐습니다. 다음 달 27일에는 숙원 과제인 우주항공청이 드디어 문을 엽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한국만의 전략 분야 부재에, 경남 사천 청사 주변의 인프라 미비, 상대적으로 낮은 직원 처우 등 문제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우주 기업 스페이스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는 “7년 안에 인류가 화성에 착륙할 수 있다”고 장담했고, “2050년에는 인구 100만 명의 화성 도시를 건설한다”는 목표도 재확인했습니다. 인류를 실어나를 초대형 우주선 ‘스타십’이 3번이나 발사에 실패했는데도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런 민간의 창의와 도전이 모여 여러분이 40대가 될 때 화성에 100만 명 도시가 건설될 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뉴 스페이스가 왜 등장했는지, 한국에서 뉴 스페이스 생태계의 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여러분이 40대 될 때 화성에 100만 도시 민간의 창의와 도전 없이는 불가능하죠화성 탐사를 소재로 한 영화 가 2016년에 개봉했을 때 사람들은 흥미진진한 공상과학영화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2017년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재사용 로켓 개발에 성공하면서 화성 탐사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우주선 발사 비용을 약 40분의 1로 줄였기 때문이죠. 2050년 화성에 인구 100만 명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도 사람들은 이제 NASA가 아닌, 머스크의 약속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뉴 스페이스’ 시대의 모습입니다. ‘뉴 스페이스’ 대두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불을 뿜던 우주개발 경쟁은 옛 소련이 해체된 1990년대부터 시들해졌습니다. 주로 군사적 목적으로 우주에 투자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달에 유인우주선을 보낸 지 벌써 50년이 넘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자연히 NASA도 예전처럼 ‘돈’이 풍족하지 않아요. 올해 272억 달러(37조6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NASA에 책정되었지만, SLS(Space Launch System)라는 발사체가 한 번 쏘는 데 2조원가량 드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의 타개책이 바로 NASA와 민간 우주기업의 협력입니다. NASA가 로켓, 착륙선, 수송선, 우주정거장 모듈, 통신시스템 등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기업과 손잡고 개발하는 거죠. 실제로 NASA는 달 유인 착륙 프로젝트 ‘아르테미스’를 추진하면서 민간 우주기업인 블루오리진과 다이네틱스의 착륙시스템(Human Landing System)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NASA는 이후 달에 우주정거장과 유인 기지를 건설한 다음, 이를 발판으로 ‘달에서 화성으로(Moon to Mars)’ 우주선을 보내는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NASA 단독으론 못합니다. 민간기업의 창의와 도전, 이를 바탕으로 한 ‘뉴 스페이스’ 시대의 도래로 인해 가능한 겁니다. 우주개발, 과연 ‘돈’이 될까? 그런데 우주개발은 장기간에 걸친 투자인 데다 성공 여부도 쉽게 점치기 어렵습니다. 과연 민간기업이 할 수 있을까요? 스페이스X도 재사용 로켓 시험 발사에 세 번 연속 실패하고 네 번째에 겨우 성공을 거뒀죠. 대기권 밖으로 발사한 로켓의 1단부를 다시 대기권을 통해 지구에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 100명을 태워 우주에 보내겠다는 스페이스X의 초대형 우주선 스타십 발사도 지금까지 3번 실패하고, 4차 시험 발사를 앞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민간기업이 우주개발에 뛰어드는 것은 ‘큰돈(하이 리턴)’이 보상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2002년 설립한 스페이스X는 20년간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분기 드디어 흑자를 냈다는 보도가 나왔죠. 팰컨9으로 대표되는 로켓 발사, 스타링크라는 저궤도 위성인터넷 서비스에서 이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도 1800억 달러(240조원)를 넘어 대표적 항공 기업 보잉(166조원)을 추월했습니다. 계속된 적자 속에 파산 위기를 겪는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이 많지만, 스페이스X처럼 독보적 수준에 이르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우주산업의 선도적 기술개발이 여러 산업 분야에 큰 파급효과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NASA는 로켓 발사 외에도 행성 탐사, 우주망원경 사업, 태양의 활동과 우주 날씨 연구, 지구의 생성과 기원 파악, 운성과 소행성 운행 경보 등 다양한 일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전한 기술이 위성전화, 내비게이션, 휴대용 의료기기, 뇌 모니터링 센서, 풍력발전 시스템, 농축 이유식, 내화성 단열재, 오염물질 청소 기술, 빙결 방지 시스템 등 신제품과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민간기업이 기술을 전수받을 게 아니라 직접 뛰어들어 기술을 개발하면 훨씬 큰 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달 탐사에는 희귀 광물인 헬륨-3라는 새로운 에너지원(핵융합발전의 원료)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큽니다. 달 표면에 있는 헬륨-3 약 100만 톤은 지금 기준으로 지구 사람들이 1만 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금액으로는 약 5000조 달러 가치가 있어요. 이만하면 민간기업들이 도전해볼 만하죠? NIE포인트1. 올드 스페이스와 뉴 스페이스의 차이점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2. 스페이스X의 창업 배경과 그동안의 성장 과정을 찾아보자. 3. 우주개발을 위한 국가간 협력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공부해보자.한국 '우주 7대 강국'으로 도약했지만 '뉴 스페이스' 생태계 조성이 미래 좌우우주선이 발사대에서 점화한 뒤 높은 하늘의 점이 되어 날아가는 모습은 장엄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사가 꼭 그렇습니다. 22억원의 우주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갖고 우리별 1호를 쏘아 올린 게 1992년입니다. 그로부터 32년간 우리나라는 다목적 실용위성, 정지궤도위성, 차세대 중형 위성 등으로 위성체 기술을 고도화해왔습니다. 작년엔 누리호 3차 발사를 통해 1.5톤급 실용 인공위성을 지구궤도에 올릴 수 있는 독자적 발사 능력까지 확보했죠. 이를 두고 ‘우주 강국 G7’ ‘우주 주권 국가’ 대열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의 과감한 투자는 아직… 다음 달 27일엔 ‘한국판 NASA’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이 본격 출범합니다. 국내에 우주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사건’인데요, 우주항공청은 당장 달착륙선과 차세대 발사체 개발, 민간 로켓발사장 구축 등 중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목표도 큽니다. 2045년까지 우주항공 기업을 2000개 이상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50만 개를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또 국내 우주항공 시장을 420조원대로 키워 세계시장의 10%를 점한다는 목표도 세웠어요. 그러나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일단 정부 투자가 우주 강국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정부의 우주개발 예산은 총 925억달러에 이릅니다. 미국이 546억달러, 중국 103억달러, 일본 42억달러, 프랑스는 39억달러의 예산을 쓰고 있어요. 한국은 6억8000만달러로, 미국의 80분의 1, 일본의 6분의 1에 불과합니다.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한 우주개발 예산 규모도 미국(0.23%), 프랑스(0.15%), 일본(0.08%), 중국(0.07%)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0.04%에 그칩니다. 아직 우주개발에 자신있게 국가적 자원을 몰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는 세계 수준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우주항공청 직원들의 봉급과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우주항공청 7급 연구원 연봉은 6000만~9000만원으로, 경제 규모와 직급을 감안하더라도 NASA 연구원의 연봉 1억~4억원에 훨씬 못 미칩니다. 최근 마감한 우주항공청 간부급 모집에서 외국인이 당초 기대보다 10명(지원자의 4.7%)에 그친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일 겁니다. 전체 간부급 모집 경쟁률은 11.7 대 1로 높게 나왔지만, 잠깐 몇 년간 근무해 스펙을 쌓으려는 사람들이 몰린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수요독점 개선, 유연한 접근 필요 그런데 생각을 거꾸로 해봅시다. 이런 사정들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한국에서 뉴 스페이스를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정부 혼자 뛰는 경기가 아니라, 민간기업이 함께 해 위험을 나누고 투자 규모를 불린다면 목표가 허황되지만은 않을 겁니다. 뉴 스페이스는 경제이론적으로는 우주산업의 수요처가 오로지 정부로 일원화돼 있는 ‘수요독점’ 상황을 경쟁시장으로 개선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수요독점 상황에서는 특정 제품의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공급량을 밑돌고, 공급가격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커지고, 연구개발 투자가 늘어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없죠. 예를 들어, 우주 관련 프로젝트를 정부가 중심이 돼 추진하되, 발사체나 위성체 제작, 통신시스템 공급, 우주탐사, 지구 관측 등을 민간기업이 담당하고 수요처로 기능하게 되면 생산량이 훨씬 커지고 우주 시장이 급속히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괴적 혁신’을 위한 기업가정신이 절실합니다. 그 전범이 바로 스페이스X입니다. 발사체를 지구로 귀환시켜 다시 사용하겠다는 발상의 전환, 사람 100명을 태워 우주에 보낸다는 스타십과 같은 도전이 한국 기업가에게도 필요합니다. 스페이스X의 발사체 개발 방식은 빨리 결정하고, 빨리 시험·수정하는 ‘애자일(agile)’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 번 실패했지만, 이런 접근을 통해 2차에선 1·2단 로켓 분리, 3차에선 궤도에 도달하는 등 조금씩 전진하고 있죠. NASA의 ‘달에서 화성으로’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NIE포인트1. 한국의 우주개발 역사를 정리해보자. 2. 한국과 선진 각국의 우주개발 예산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3. 수요독점의 개념과 해결책에 대해 공부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대입 전략
인문계 학생도 지원 가능한 의약학 계열 대학
인문계열 학생들이 의대에 지원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는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를, 탐구에서 과학탐구를 지정하는지에 달려 있다. 지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학에서 미적분, 기하에 가산점 또는 과학탐구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면 사실상 인문계열 학생이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가산점이 없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미적분,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공통과목 평균점수가 높기 때문에 같은 원점수라 하더라도 표준점수상 차이가 발생한다. 전년 수능의 경우 동일한 100점을 받고도 미적분은 148점, 확률과통계는 137점을 받게 되어 점수 차는 11점이었다. 수학, 탐구에서 특정 과목 지정 또는 가산점이 없다 하더라도 수학을 극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2025학년도 인문계열 학생도 지원 가능한 의약학계열이 어느 대학이고, 어느 정도 규모인지 살펴보자. 의대 모집 정원은 의대 증원 문제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당초 발표한 계획안을 토대로 알아본다. 의대 정시 일반전형 기준 전국 의대 선발 인원은 1089명이다. 수학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를, 탐구에서 과탐을 지정한 대학은 23개 대학으로, 전체의 57.1%인 622명을 선발한다. 수학은 지정하지 않았지만 탐구에서 과탐을 지정한 대학은 6개 대학 138명이다. 수학 또는 과탐을 지정해 사실상 인문계열 학생들이 지원 불가능한 의대는 전체의 69.8%인 29개 대학 760명이다. 수학, 탐구를 지정하지 않았지만 수학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에, 탐구에서는 과탐에 가산점을 부여한 대학은 전체의 24.7%인 9개 대학 269명이다. 이들 대학도 인문계열 학생이 지원 가능하지만 가산점으로 인해 자연계열 학생에 비해 불이익을 받게 돼 사실상 합격이 불가능하다. 의대에서 수학과 탐구에 대해 특정 과목에 대한 지정이 없고, 가산점도 없는 대학은 한양대 의대, 이화여대(인문) 2개 대학으로 전체의 5.5%인 60명에 불과하다. 이들 대학도 인문계열 학생이 자연계열 학생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는 않지만, 통합수능 점수 체계상 확률과통계에 응시한 인문계열 학생이라면 미적분, 기하에 응시한 학생들과 경쟁 시 점수 차 극복이 쉽지 않다. 미적분, 기하에 응시한 인문계열 학생이라면 점수 차 극복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미적분, 기하에 응시한 자연계열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순수 인문계열 학생을 선발한다고 볼 수 없다. 원광대 치대, 과탐 대신 사탐 지정 4명 선발치대는 정시 일반전형 기준으로 수학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를, 탐구에서는 과탐을 모두 지정한 대학은 전체 11개 대학 중 7개 대학 151명이며, 수학은 지정하지 않았지만 과탐을 지정한 대학은 전체 2개 대학 43명으로 전체 9개 대학 194명으로 전체의 75.5%를 차지한다. 수학, 탐구를 지정하지 않았지만 과탐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은 2개 대학 59명으로 전체의 23.0%를 차지한다. 수학, 탐구에서 자연계열 학생위주의 특정 과목을 지정하지도 않고, 가산점도 부여하지 않는 원광대 치대(인문)가 4명을 선발한다. 탐구에서 사탐을 지정해 과탐을 응시한 자연계열 학생들이 지원하지 못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수의대 10곳 중 건국대만 39명 뽑아수의대도 정시 일반전형 기준으로 수학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를, 탐구에서 과탐을 지정한 대학은 8개 대학 104명이며, 수학은 지정하지 않았지만 과탐을 지정한 대학은 1개 대학 10명이다. 정시 일반전형 기준으로 전체 10개 대학 153명 중 74.5%인 9개 대학 114명이 자연계열 학생들이 지원 가능하다. 수학, 탐구에서 특정 과목 지정이 없고, 가산점도 없는 건국대가 39명을 선발한다. 과목 지정, 가산점이 없지만 확률과통계를 응시한 인문계열 수험생이라면 미적분, 기하에 응시한 자연계열 학생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숙명여대 약대, 수학·탐구 지정 없어전국 37개 약대 중 정시 일반전형 기준으로 수학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를, 탐구에서 과탐을 지정한 대학은 23개 대학 350명을 선발하며, 수학은 지정하지 않았지만, 과탐을 지정한 대학은 4개 대학 74명으로 전체 27개 대학 424명으로 정시 일반전형 전체 선발 인원 724명의 58.6%를 차지한다. 수학, 탐구에서 특정과목을 지정하지 않았지만 수학 또는 과학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은 9개 대학 249명에 해당하며, 전체의 34.4%를 차지한다. 전체 37개 대학 중 36개 대학 673명으로 전체의 93.0%에서 수학, 탐구에서 특정과목 지정 또는 가산점을 부여해 순수 인문계열 학생들이 지원 불가능한 구조다. 수학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를, 탐구에서는 과탐을 지정하지 않아 순수 인문계열 학생들이 지원 가능한 약대는 숙명여대 1개 대학, 51명으로 전체의 7.0%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자연계열 학생들과 경쟁해야 한다. 한의대, 동국대·가천대 등 4곳 지원 가능한의대 12개 대학 중 수학, 탐구를 미지정해 인문계열 학생들도 지원 가능한 대학은 전체의 15.0%인 3개 대학 35명이다. 가천대 한의예, 동국대(WISE) 한의예(인문), 상지대 한의예(인문)이다. 이들 대학은 인문계열도 지원 가능하지만 자연계열 학생들도 지원 가능하다. 수학에서 확률과통계를 지정하고, 탐구에서는 지정하지 않은 대학은 동의대 한의예(인문) 4명, 수학에서 확률과통계, 탐구는 사탐을 지정한 대학은 대구한의대 한의예(인문) 8명, 수학은 미지정했지만 사탐을 지정한 대학은 원광대 한의예(인문) 5명이며, 수학, 탐구는 미지정 했지만 사탐에 가산점을 부여한 대학은 경희대 한의예(인문) 13명으로 인문계열 학생들에게 유리하거나 순수 인문계열 학생들만 지원 가능한 대학은 4개 대학 30명으로 전체의 12.8%를 차지한다. 결론적으로 의약학계열에서 형식적으로는 인문계열 학생들도 지원 가능한 것처럼 해놓았지만 순수하게 인문계열 학생들만 지원가능하거나, 인문계열 학생들에게 유리한 대학은 치대에서 원광대 치의예(인문), 한의대에서는 동의대 한의예(인문), 대구한의대 한의예(인문), 원광대 한의예(인문), 경희대 한의예(인문) 5개 대학으로, 전체 의약학계열 정시 일반전형 선발인원 2457명중 1.4%인 34명에 불과하다.
시사이슈 찬반토론
"바람 값 내놔라" 지자체
이익공유 요구, 타당한가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바람 값, 햇빛 값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풍력과 태양 에너지는 공공자원이라는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이익을 강제로 공유하자는 것이다. 풍력발전이나 태양광발전소는 정부와 지자체의 인허가를 거친 사업인데 ‘공공발전 기금’을 추가로 내놓으라는 것이다. 강원도·전라북도·제주도처럼 특별자치도법을 만든 곳에서 주로 그런다. 중앙정부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제주도와 전라남도는 도 경계 지역인 추자도의 풍력 사업을 놓고 서로 이익 갈등도 벌이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 이익공유제’는 공공개발 차원에서 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봉이 김선달식 이익 강탈로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다. 지자체의 바람 값, 햇볕값 요구는 타당한가. [찬성] 바람·햇빛은 공공재산, 지역개발에 활용…조례·법적 근거 통한 재정난 타개책최근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강원도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이익공유제 근거를 포함한 안을 정부(산업부)에 보내 협의를 시작했다. 강원도 관내 육상과 해상의 풍력자원 잠재력을 사업화하고 공공기금화하겠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반대하지만, 강원도 입장을 살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도 2024년 말부터 시행하는 전북특별법에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 중이다. 전북도와 강원도의 이런 움직임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남 신안군을 뒤따라 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의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라는 조항에서 “도지사는 제주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도 조례로 “영업이익 중 17.5% 이상의 공유화 기금을 내야 한다”고 구체화하고 기금을 걷고 있다. 제주도는 풍력을 넘어 태양광에 대해서도 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 이 같은 정책은 신안군에서 확산됐다.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정책’을 내세워 2018년 조례를 만들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로부터 ‘햇빛연금’을 징수해 주민들에게 지급했다. 재원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힘겨운 노력이다. 한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원 감사도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그대로 넘어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다. 각 지역은 인구감소에 경제침체의 이중고가 심각하지만 이를 타개할 재원도 없다. 재정자립도가 바닥으로 떨어져 중앙정부가 주는 지원금(교부세)에 의존해 버티고 있다. 각 지역에 풍부한 천연자원을 지자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한강 물을 사계절 생활용수와 산업용수로 사용하면서 서울과 수도권이 발전하는 만큼 그에 따른 경제적 성과를 넓은 수원 지역인 강원도에 교부세 등으로 더 지급해야 한다. [반대] 초헌법적 '봉이 김선달' 횡포…투자 막고 재생에너지 산업 위축시킬 것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는 봉이 김선달보다 더한 지자체의 횡포다. 무엇보다 초헌법적 발상으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바람과 햇볕은 어떤 경우에도 사유화할 수 없다. 사적 사용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헌법 어디에도 없다. 강원도·전라북도 등의 특별법 관련 조항은 위헌 발상이며,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법적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 흘러가는 바람이 어떻게 사적 소유물이 될 수 있으며, 어떤 근거로 지자체가 소유권이나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인가. 풍력과 태양광 시설에 대한 허가에서 볼 때, 그 부지(위치)에 대한 행정권은 가능하다. 그런 과정에서 환경 영향과 주민 피해 여부가 모두 평가받기 때문에 인허가로 지자체 개입은 끝나는 게 정당하다. 정상적 행정행위가 끝난 뒤에 바람 값을 내놓으라고 하면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무리한 이익공유제는 전체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풍력 사업자나 태양광 사업자는 공유이익 몫으로 시·도, 시·군에 내는 것을 결국 원가에 추가로 포함할 것이다. 한국전력이 이에 맞춰 전기요금에 다시 전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영업이익의 17.5%이라면 세금이라 해도 가혹한 징세다. 이 정도 이익을 관(官, 지방정부)에 뜯긴 채 감내할 사업주는 어디에도 없다. 정당성에 대한 법적 다툼이 빚어지면 소송비용까지 소비자에 모두 전가될 것이다. 원초적 천연자원인 공유재에 대한 지자체의 ‘이익 침탈’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의 위축과 퇴보를 초래할 것이다. 바람·햇빛 이익공유제가 더 확대돼 보편화되면 어떤 사업가나 자본이라도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려 들지 않게 된다. 그러면 한국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 기반이 무너진다. 현재 추자도 풍력 사업은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 기업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이익 공유가 본격화되면 이런 유럽의 선진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까. 이로 인해 통상마찰로 비화하기라도 하면 더 큰 손실이 생길 수 있다. 국제분쟁에서 한국 지자체가 이긴다는 보장도 없다. √ 생각하기 - 기업 활동 위축·통상마찰 등 '정책 리스크' 경계해야…결국 소비자 전가지역 위축의 시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재정적 어려움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말 그대로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유재에 대한 개념 정리와 인식, 중앙과 지방 정부 권한 행사에 대한 범위와 한계를 정립해야 한다. 정부와 공공이 무엇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못지않게 정부가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자제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책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대외적 관계나 경제발전에서는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후진국에서의 투자를 가로막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법적 안정성이 어떤지에 대한 원칙과 확신이 없는 경우다. 자연에 대한 이익공유제도 그런 사례다. 민간과 공공이 이런 문제로 충돌할 경우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요구하게 된다. 이래서 독립적 법원이 중요하다. 정상적으로 세금 다 낸 사업자에게 추가 부담금 부과하는 것은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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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쉬' 공습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중국 전자상거래(e-commerce) 업체 3대장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을 가리키는 이른바 ‘알·테·쉬’란 말이 유행입니다. 이들을 통한 해외 직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국내외 유통업계에 빨간불이 켜진 것을 두고 ‘알·테·쉬 공습’이 시작됐다고도 합니다. 요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접속할 때마다 테무(광고)가 따라다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들의 작년 글로벌 시장 광고비만 40억 달러(약 5조4100억 원)에 이른다고 하니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알·테·쉬가 공급하는 초저가 생활용품이 글로벌 유통시장을 초토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들이 미국으로 배송한 상품 박스만 매일 60만 개, 보잉777 화물기 약 108대 분량이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미국의 1000원 숍이라 할 수 있는 달러트리의 점포 100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앱 사용자 수 기준으로 알리(888만 명)와 테무(830만 명)가 각각 11번가와 G마켓을 제치고 쿠팡(3087만 명)에 이어 2위와 3위에 올랐어요. 이 때문에 국내 전자상거래업체와 대형마트뿐 아니라 중소 생활용품 제조업체들도 위기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미국의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추가 회담을 갖기로 중국과 합의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알·테·쉬’의 초저가 글로벌 공습은 어떻게 가능했고, 본질은 무엇인지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유통은 물론, 제조기반 허무는 '알·테·쉬' 세계에 '디플레이션 수출'한다는 비판도 중국의 전자상거래를 뜻하는 ‘C(China) 커머스’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낮은 가격에 있습니다. 비슷한 기능의 국내 생산품에 비해 10분의 1 가격 수준입니다. 중국 내 제조원가 자체가 낮은 데다, 저렴한 생활용품들이어서 관세나 부가가치세(우리나라의 1인당 면세 한도는 150달러)도 붙지 않은 까닭이죠. 초저가·‘서비스 한국화’ 위협적 과거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자들은 값이 싼 만큼 배송이 느린 건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잊고 있으면 언젠가는 배달된다는 우스갯소리에, 품질이 기대 이하이면 그냥 버려도 부담 없는 가격이란 생각에 이용자가 계속 늘어났죠. 그런데 이제는 배송 기간이 일주일~열흘로 줄었고, 무료 배송에 무료 반품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고물가에 뿔이 난 국내 소비자에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 중국발 온라인 직구액이 1년 전보다 121% 늘어난 3조2800억 원을 기록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알·테·쉬의 공습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알리는 작년부터 한국 판매자들을 입점시키기 시작했고, 한국에 물류창고를 짓고 A/S센터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테무도 무료 반품에, 구입 후 90일 이내 전액 환불 서비스를 실시 중입니다. 그나마 쿠팡은 향후 3년간 3조 원 이상을 투자해 전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로켓배송’을 하겠다며 맞불을 놓았지만, 영세 인터넷 쇼핑업체들은 올 들어 2월까지 2만 곳 넘게 폐업했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국내 중소 제조업체의 33%가량은 알·테·쉬 공습 때문에 매출이 줄었다고 하소연합니다. 각국 정부도 다급해지고 있어요. 미국은 중국 신장웨이우얼 지역에서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된 면화가 쉬인이 수출하는 의류의 원료라며 관세장벽을 높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브라질도 C커머스 업체들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을 요구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또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리고 소비자 피해, 국내 기업 영향, 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 점검에 나섰습니다. 공급과잉 등 글로벌 불균형 우려 주목할 부분은 중국이 생활용품뿐 아니라 태양광 패널, 전기자동차 등 하이엔드 제품군도 세계시장에 저가로 쏟아낸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시장 확대를 위한 출혈 가격전략이 아니라, 중국의 내수 침체 타개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란 생각이 들게 할 정도죠. 중국이 ‘디플레이션(deflation, 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수출’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옵니다. 이는 중국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세계경제는 공급과잉의 부작용을 겪을 위험이 큽니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시장 침체, 실업난, 디플레이션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첨단기술 분야는 미국 등 서방이 규제 장벽을 촘촘히 쌓고 있어 수출 확대가 쉽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저가 생활필수품도 가리지 않고 수출 전선에 동원하는 듯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 수준이 낮은 중국 서부 신장웨이우얼 등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대량으로 밀어내는 식이죠. 세계에 인플레이션을 수출했다는 비판을 듣는 미국 입장에서 이런 주장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납득이 가는 설명이긴 합니다. 디플레이션 수출이란 수입국 입장에선 자국 내 물가 수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고물가 때문에 기준금리를 연 5%대로 높게 유지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선 이런 중국이 고마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필품은 물론 하이엔드 제품까지 중국에서 밀어내기로 저가 수출을 지속할 경우, 미국 내 산업 생태계가 타격을 받고 막대한 무역적자에 따른 부작용도 커질 수 있어요. 당장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마침 중국을 방문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리창 총리 등을 만나 중국의 과잉생산이 미국 근로자와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 우려되는 문제를 제기했다는 뉴스도 전해집니다. 양국이 중국의 과잉생산과 밀어내기 수출에 따른 글로벌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NIE포인트1. ‘알·테·쉬 공습’에 따른 우리나라와 세계 유통시장의 변화를 확인해보자. 2. 제1차 세계대전 직전 독일의 저가 수출이 영국 경제를 위협한 사례를 찾아보자. 3. 글로벌 공급과잉은 세계경제에 어떤 심각한 폐해를 몰고 올 수 있는지 토론해보자. AI시대엔 데이터 쥔 자가 세상을 지배 유통전쟁의 본질도 '데이터 확보 경쟁' 현대인에게 온라인 서비스는 공기와도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앱으로 뉴스를 읽고, 우버 같은 공유차량을 이용해 출근하며,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퇴근해선 온라인 쇼핑과 OTT(동영상스트리밍 서비스) 시청으로 하루를 마감하죠.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모든 개인정보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무심결에 이용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개인의 취향, 신용도 등이 측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이런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데이터는 기업 혁신·성장의 원동력 핀테크(정보기술 기반 금융서비스), 스마트 헬스케어, 메타버스 등 미래 신산업에 뛰어든 기업들은 소비자로부터 획득한 각종 데이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단순 마케팅 용도로만 쓰지 않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기획·생산·유통 등 기업 활동 전반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죠. 데이터가 기업 혁신의 원천이자, 미래 기업 성장의 비결이라 여기는 겁니다. 특히 인공지능(AI)은 광범위하게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데요, 데이터에서 우위를 점하는 기업은 AI 비즈니스 주도권도 쥘 수 있습니다. 양질의 방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AI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을 수 있고, 서비스도 경쟁사를 앞지를 수 있겠죠?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은 “데이터는 기름과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의 동력원”이라고 일반론적으로 얘기했지만, AI 비즈니스에서 데이터는 쌀과 같은 중요한 자원입니다. 전자상거래(e-commerce)에서 얻는 데이터를 통해서도 기업은 글로벌 소비 트렌드를 파악하고 구매·조달 계획과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정부 입장에서도 이커머스 데이터는 무역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개인과 기업의 구매 및 판매 기록, 물품 및 운송 정보, 결제 정보를 통해 누가 어떤 물품을 언제, 얼마에 수출입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기업이나 국가나 이런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압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해진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프라이버시(사생활 정보) 침해 가능성입니다. 선진 각국에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가 적지 않아 기업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조금 다릅니다. 시장경제 시스템을 혼용하고 있다고 해도 국가가 경제 전반을 규율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인 점은 부정할 수 없죠. 예를 들어, 중국의 모바일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는 과거 은행과 직접 연결해 개인 결제 정보를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이런 직접적 접속을 금지했어요. 그 대신 왕롄(網聯, NUCC)이라는 중간 접속 플랫폼을 설립해 지급 청산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자연히 정부가 모든 결제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됐죠. 전문가들은 빅데이터의 활용은 중국의 국가전략이고, AI 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 수단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의 소비자·고객 데이터에 중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란 의혹을 떨치지 못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치권에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때는 2020년 1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된 직후였습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사장과 IBM의 최고경영자(CEO)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축하 편지에서 대중 감시에 쓰이고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안면인식 기술의 활용과 수출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이 기술은 증강현실(AR)과 AI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인데, 문제는 중국 정부가 범죄 예방 등에 적극 활용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꼭 중국이 아니더라도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용자 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하는 데에 각국 정부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지난달 유럽연합이 발효시킨 디지털시장법(DMA)도 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통해 얻은 이용자 정보를 다른 서비스에 활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알·테·쉬의 글로벌 공습도 이용자 데이터 확보를 위한 몸부림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글로벌 유통전쟁의 본질은 데이터 확보 전쟁이란 겁니다.NIE포인트1. ‘데이터를 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명제를 사례 속에서 확인해보자. 2. 빅테크의 독점 지위 남용 문제에 대해 공부해보자. 3. 개인 정보가 많이 노출되는 시대에 어떻게 ‘데이터 주권’을 지켜야 할지 토론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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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TESAT 시험 안내
시험일2024.05.18 00:00
접수일2024.04.22 00:00
~ 2024.05.06 2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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